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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설립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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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숙 기자 2019-01-03

 

▲ 이춘희 시장의 브리핑 모습.     © 데일리충청


(세종=하은숙 기자)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설립이 언제쯤 들어설 것인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해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2022년 까지 행정법원 설치를 가시화하겠다고 한 바 있다.

 


사실, 행복도시 개발계획 상 2015년 가시화됐어야 하는 세종법원‧검찰청 설립은 인구와 사건 수요 등의 여건 부족이라는 법원행정처의 판단으로 당시에는 공론화 되지 못했다.

 


하지만 인구 30만 이상의 중견 도시로 많은 행정이 이뤄지고 여러 가지 행정사건들을 최대한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종법원‧검찰청 설립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세종법원‧검찰청이 설립되려먼 입법 발의가 이뤄져야 되지만 아직 입법발의 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이 3일  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세종법원‧검찰청 설립 추진의지를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은 행정법원 유치와 함께 세종법원‧검찰청 설치를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은 세종법원‧검찰청 설립에 있어 인구와 사건 등  수요 기반이 약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였으나, 이제는 인구 30만 명이 넘는 중견 도시가 됐다”며 “기본적인 준비작업을 감안하면 2~3년 후에 건립이 가능하므로 2~3년 후의 수요를 감안한다면 금년에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 금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시장은 “세종시에서  많은 행정이 이뤄지고 있고, 여러 가지 행정사건들을  세종시에서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한다”며 행정법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법원과 검찰청 그리고 행정법원 등의 위치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도 시기 제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06년 도시개발 수립 당시 세종법원‧검찰청과 행정법원은 물론, 구치소 배치도 고려해 위치를 선정했다”며 “다만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설립시기는 설치 주체가 법원인데 목표 시기를 정하는 건 과한 욕심이라며, 금년도에 법원행정처와 긴밀히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본격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로드맵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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