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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판기 센터장,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발제자 발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공공기관 이전과 국회의사당 이전 함께 이뤄져야
하선주 기자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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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저널=하선주 기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균형발전 Re:Design 한국판뉴딜 ’국회 세종의사당으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조판기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방안’ 에 대한 발제자 발표에서 문제점으로 행복도시법과 수도권 인구현황, 물리적 이격에 따른 행정 비효율 들으며, 연계업무 분석으로 설문 및 인터뷰 분석과 연계업무 분석을 들었다.


그는 이전대상 기능 기관 선정 및 운영방안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대안과 상임위원회 현항, 대안별 업무 비효율비용 검토를 설명했다.


조 센터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정치적으로 합의는 이뤄졌다고 보며 세종의사당으로 합의가 되고 있어 어느 정도 규모가 내려갈 것인가는 11개 상임위가 다 내려가는 것이 맞다며, 이와관련된 기관과 행정인원은 3000명 정도가 내려가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국가의 책무로 국가가 이 일을 추진해야 하며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해결할 것이 많다고 보며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한 욕망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과 국회의사당 이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추진전략을 통해 세종의사당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을 함께 추진해 파급효과로 고용 및 기타 파급효과“를 들기도 했다.


그는  “세종의사당 이전은 소도권의 고도비만, 지방은 저체중에 시달리는 상황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균형발전 정책을 상징하는 세종시가 자족도시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 등의 노력과 함께 국회 분원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 중 하나이며 특히 공무원의 잦은 서울 출장에 따른 행정비능률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분원 설치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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